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누-152
판례
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10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누-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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