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75697
판례
허위의 하위 업체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25.06.1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75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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