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068
판례
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9.2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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