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470
판례
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
법제처 · 2025.10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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