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0591
판례
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대상임
법제처 · 2025.06.27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0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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