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466
판례
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466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466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