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6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3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