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24-누-10172
판례
과세예고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5.11.14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4-누-101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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