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1170
판례
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
법제처 · 2025.02.1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1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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