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62748 판례

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

법제처 · 2024.03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627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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