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누-1059
판례
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,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09.24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누-1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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