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1-두-60298
판례
(파기환송)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12.0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1-두-60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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