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87295
판례
피고의 부동산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87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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