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

법제처 · 2025.09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61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