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2950
판례
2009. 3. 16.~2012.12.31.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25.06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2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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