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5-누-948
판례
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5.11.21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5-누-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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