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61642 판례

망인의 배우자인 체납자의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11.27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616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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