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9.18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4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