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부지원-2024-가단-61046
판례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9.19 · 사건번호 서부지원-2024-가단-61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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