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4366
판례
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1.17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4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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