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3882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,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9.0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3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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