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534
판례
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과 법인인수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계약목적물이 상이하므로, 연속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5.29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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