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4742
판례
이 사건 증여시기는 원고 등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때에 지분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5.06.12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4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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