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940
판례
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, 증여 추정이 번복됨
법제처 · 2025.08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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