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307
판례
(심리불속행)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법제처 · 2025.11.0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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