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262 판례

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 상당액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자산평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6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2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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