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7610 판례

부동산 감정가액을 정하여, 이를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8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76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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