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448
판례
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,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됨
법제처 · 2025.01.1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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