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합의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11.2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