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24-구합-5364
판례
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‘재화의 공급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09.18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24-구합-5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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