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안산지원-2024-가단-83493
판례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에 대하여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6.01.26 · 사건번호 안산지원-2024-가단-83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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