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24-나-36088
판례
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,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
법제처 · 2025.11.19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24-나-36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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