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4063
판례
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, 취소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5.09.24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4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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