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,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

법제처 · 2025.02.07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0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