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123 판례

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11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1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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