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288
판례
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
법제처 · 2025.12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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