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169
판례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,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1.28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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