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595
판례
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11.2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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