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

법제처 · 2025.07.2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15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