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62106
판례
(심리불속행 기각)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24.03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62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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