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24-나-54089
판례
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계약 잔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9.19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24-나-54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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