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1150
판례
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1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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