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6954
판례
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695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695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