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24-구합-6442 판례

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07.10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24-구합-64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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