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2335
판례
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5.02.2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2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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