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24-가단-115454
판례
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11.11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24-가단-115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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