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

법제처 · 2025.05.15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23-가합-12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