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783
판례
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,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5.14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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