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0681
판례
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6.01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0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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