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6811 판례

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7.23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68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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